The Definitive Guide to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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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자가 가용소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충분히 청산가치를 손쉽게 상회하기 때문에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오피스텔, 아파트와 같은 건물을 소유한 것 때문에 청산가치가 너무 높게 잡히면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어려워 회생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회생신청 전에 건물을 처분하여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서 회생신청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장래의 계속된 수입이 있는 분들이라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 '폐지'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녀서, 파산신청한 채무자는 뭔가 문제가 생겨 파산신청이 폐지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파산절차상의 폐지는 더 이상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면책허가결정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의미로 신청인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급여통장을 만든 은행에서도 돈을 빌렸고, 채권자 목록에 추가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급여통장을 회생과 전혀 관련 없는(쉽게 말해 돈을 빌리지 않은) 은행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월평균 가용소득(월 변제금) * 변제 횟수 * 라이프니츠 수치(실제 적용수치) 적용]를 통하여 산정된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지만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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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와 비교해보았을 때,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사업장 설비/재고, 미수채권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표준재무제표 상 계정과목별 검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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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 후 며칠 내로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나온다. 금지 명령이 나올 경우 유체동산 가압류 등의 추심이 금지된다. 부동산 가압류는 들어갈 수 있다. 금지 명령 이전의 추심이나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경우는 별도로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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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밀린 국세 등 국가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것은 채무로 간주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탈세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